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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바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2019-09-14 23:25:27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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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바란다

- 방통위의 독립성 확고히 한 가운데 미디어개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한상혁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방통위의 독립성, 그리고 정부의 미디어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점검과 개혁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든 한 위원장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언론노동자들은 미디어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개혁을 위해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정부, 정치권,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자기 권한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공영방송 등 규제대상 미디어사업자들의 독립성 실현과 직결되기에 더욱 중요하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정치권 개입을 허용하고 일부 외부추천권을 보장하는 타협안으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실현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故이용마 기자가 남긴 유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일부 정치권의 공영방송 흔들기에도 원칙과 명분을 바탕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정치적으로 얻는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지상파 규제 개선 등 방통위의 정책 집행이 중단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독립성 확립이 중요한 원칙이라면, 한상혁 방통위 체제가 당장 나서야 할 일은 바로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의 구성’이다. 이는 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 날 언론・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 미디어기업과 해외 사업자가 빠른 속도로 미디어 토대를 재편하고 있다. 규제와 정책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시장의 상황에 내맡기거나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신문, 방송 등 공적 책무를 이행해야 할 기간미디어들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지역성과 다양성 등 미디어가 추구해야 할 공공성의 가치도 약화되고 있다. 기간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모두 시민, 이용자의 참여와 권리 실현에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시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권리 실현이라는 지향에 따라 미디어 규제, 책무 부여,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하락과 기능 약화는 사업자 및 종사자의 변화 노력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통한 정책 개혁으로 극복해야 한다. 한 위원장은 ‘(가칭)미디어개혁국민위원회’ 조속히 설치되도록 모든 힘을 쏟아주길 바란다.

 

SBS 지배주주의 방송 독립 훼손과 기업 범죄 행위에 대한 규제기관의 엄정한 대응, EBS에서 과거 시절 자행된 제작자율성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 방송작가와 스태프 등 미디어산업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등 현안 과제도 만만치 않다.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만 방통위가 원칙과 명분을 잃지 않고 대처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 방통위가 지켜야 할 원칙과 명분은 바로 방통위설치법 제1조에 담겨 있다. 한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 모두가 가슴에 새기고 스스로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길 바란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끝)

 

2019년 9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2019-09-14 2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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