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결국 감독회장 직무 정지
전명구, 결국 감독회장 직무 정지
  • 김목화 기자
  • 승인 2018.04.27 17: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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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선거무효’ ‘당선무효’ 확인 청구 가처분 모두 인용
法 “판결 확정시 수행한 직무 효력, 분쟁 발생 소지 크다”

이단에 교회를 매각하고 2016년도 감독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명구의 감독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지난 27채무자(전명구)가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성모 목사와 이해연 목사가 각각 청구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확인(2017카합515)·감독회장 당선무효 확인(2017카합503) 두 사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결정문에서 무효사유가 있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채무자(전명구)가 기관장 인준, 본부 예산 심의, 총실위 소집 통지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이 사건의 최종 선고가 무효 판결로 확정됐을 시 채무자(전명구)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한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즉 대법원의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이 난다면, 2018년 1월 19일 1심에서 선고된 '선거 무효' 판결 이후 전명구의 모든 행정처리가 무효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리회 내부에서도 선거무효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감독·감독회장 선거 무효의 사유가 특정인·특정 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수행을 한 자와 위원회는 선거무효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책임자는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즉시 고소나 고발을 하고, 그 직임을 정지하며 손해배상이 변제될 때까지 회원권을 정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6부는 지난 119,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을 상대로 201612월 경 제기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본안 소송에 대해 지난 2016927일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2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에서 1심에서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전명구가 감독회장의 명분을 세우며 의장직에 나서고 있다. 당시 회의에 앞서 장내에서는 전명구를 두고 감독회장의 사회권의 유무를 다퉜지만 전명구는 홍선기 변호사를 앞세워 의장직 버티기에 나섰다.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2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에서 1심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은 전명구가 감독회장의 명분을 세우며 의장직에 나서고 있다. 당시 회의에 앞서 장내에서는 전명구를 두고 감독회장의 사회권의 유무를 다퉜지만 전명구는 홍선기 변호사를 앞세워 의장직 버티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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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도 가져가라 2018-04-29 15:03:28
전명구씨

혼자 가지 마시고 똥들도 치우고 가세요

아멘 2018-04-29 14:59:51
미련하긴...

쫒겨나기 전에 진작에 나갈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