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체제 감리회… 향후 전망은?
직무대행 체제 감리회… 향후 전망은?
  • 신동명 기자
  • 승인 2018.05.21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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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와 보궐선거, 어떻게 다를까요?

신 기자가 읽어주는 기사 이야기

 

법원이 감리회 감독회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하면서 곳곳에서 재·보궐 선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향후 로드맵이 달라질 수 밖에 없으니 모두들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는 정확히 뭘까요?

 

‘재선거’와 ‘보궐선거’ 이렇게 달라요

재선거는 선거의 무효 혹은 선거로 당선된 대표자의 당선이 무효인 상황에서 다시 치르는 선거이고, 보궐선거는 선출직 대표자의 사망 혹은 사퇴 등에 따른 빈자리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선거(再選擧)는 말 그대로 선거를 다시 한다는 뜻입니다. 선거 자체를 무효로 할 만한 사유가 드러나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확정하거나,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자가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을 확정 받았을 때에 다시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는 아니더라도 선거 당선자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때도 역시 재선거를 실시합니다.

반면 보궐선거(補闕選擧)는 선출된 공직자가 임기 중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 사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실형선고 등의 형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할 때 실시합니다. 말하자면 선출직 대표자가 임기 중 ‘유고’가 발생해 더 이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그 공석 상태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이런 경우 공석상태를 ‘궐위(闕位)’라고 하는데 보궐선거는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라는 뜻입니다.

현재 감리회는 감독회장 선거·당선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거·당선무효의 사유로 직무가 정지되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감리회는 법원이 판결을 확정할 경우 제32회 감독회장 선거 혹은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의 당선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감독회장의 유고 혹은 궐위로 인한 보궐선거 규정이 아닌 새로운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리회 향후 전망

감리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전제로 피고(선거무효=기독교대한감리회/당선무효=전명구)가 모두 승소할 경우 판결 즉시 전명구 목사가 감독회장에 복귀하게 되지만, 반면 원고가 모두 승소할 경우에는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리와 장정’은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두 경우로 나뉘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8편 제1장 총칙 제3조의 감독·감독회장 선거는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 사이에 선거일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 4항에는 감독 선거나 감독회장의 선거가 무효이거나 취임 전 당선이 무효일 때 ‘재선거’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감독회장의 유고 혹은 궐위 상황을 전제로 한 제7장 부칙의 제33조 ‘보궐선거’의 경우 ①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감독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연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았듯, 선거·당선무효 소송으로 인한 감리회 감독회장의 공석 사태를 '유고' 혹은 '궐위' 상황으로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한 부칙의 보궐선거 규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리회가 새로운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향후 선거 일정은 현재 각기 다른 원고에 의해 진행 중인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무효·당선무효 확인’ 두 건의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무효 혹은 당선무효와 같은 선거관계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행 중인 두 건의 감독회장 선거·당선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는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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